본격 시동 건 행복주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창조경제 이바지 및 주거복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현 정부 주요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목동지구 사업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사회활동이 왕성하지만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내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는 본래 목표는 유지하되, 더 많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저렴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향후 지역의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사회활동 왕성한 젊은층 수혜… 14만가구 공급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5% 정도로 저렴한 도심 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짓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는 서민을 위한 공약 사항으로 처음 등장했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으로 공급 지역은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대도시 지역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대상 지역으로 시범지구 7개를 정하고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발표했다.

임대주택 외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해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및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특징이 구체화됐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60%, 고령층이나 장애인에게 2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시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했다.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 물량이 줄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줄어든 물량만큼 젊은 층의 입주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했다. 공급 지역도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토록 했다.

특히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복주택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주거복지·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중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자체 공급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복합개발 및 지역별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및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문화·예술공간과 공공시설을 지어 주민간 소통도 도모한다. 이같은 정책은 주거복지 개선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도 맞닿아있다는 평가다.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부지 상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새로운 가용택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족한 대도시권의 택지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맞춤형 공공토지 등 대상 입지도 다양하다.

직주근접성을 높여 통학·통근시간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거비용도 절감해 시간과 편익을 창조한다. 주택 가용성 창조 측면에서는 상위 주거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거주기간을 단기·차등화해 거주주택의 회전율을 높이도록 했다.

도심 내 낙후지역과 유휴지를 복합개발해 공공 인프라 수요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도시 창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빠르고 변화하고 있는 주택정책 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 현재 정부 정책의 궁극 목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선제 차단하고 민간의 임대료 상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소가족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1인·부부·노인가구 중심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젊은 층을 주요 수혜계층에 포함해 주거복지 세대간 형평성도 확보했다.

한편 행복주택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된 주택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 등 기존 주택정책과의 융합도 중요 과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이 아닌 행복단지 또는 행복생활거점으로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