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부채 해소 위해 통행료 2.5% 인상 추진

국토부 “원가보상율 82%, 물가당국과 협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통행료 및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나와 “부채 감축을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려고 생각한다”며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인상 취지에 대해 김 사장은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부채를 절감하고, 원가 대비 부족한 통행료는 가급적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도 "원수나 정수 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치니까 요금인상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며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부채 해소를 위한 인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원가보상율이 약 82%인 것을 감안할 때 도공의 부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올해부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감축, 인력 동결,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물가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