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고 장외공방

새누리 "실현 가능한 내용" vs 민주 "서민경제 등 근본 외면"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취임 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줄여 현실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서민 경제 위기를 제대로 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3년 동안 꼭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며 “경제 부문의 대수술로 경제대도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만든 것이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며 “제일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정부 부문의 개혁으로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공기업 노조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서민 경제에 돈이 안 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서민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양극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제기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공공 부문 때문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초점이 잘못 맞춰지지 않았느냐”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해 구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효율성만 강조하면 국민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경제, 하도급 기업과 골목상권에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