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4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1․2월의 시정요구 건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정보는 구직자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나 해외 블로그를 통해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의 위조를 알선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물로 대부분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전화나 이메일주소를 게시해 광고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문서위조업자 중 대부분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어 불법 광고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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