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종도 카지노 심사허가 발표 돌연 연기…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 허가 결정이 다음 달 초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2시 LOCZ가 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허가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돌연 이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로 발표를 3월 초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문체부는 리포&시저스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 발표 확정을 결정한 시기 역시 전날인 26일인 만큼 하루만에 심사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투자요건 완화를 발표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

정부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 오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와 LOCZ가 막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세부 사안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OCZ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는 방안을 타진해 왔으나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신용등급을 개선해 12월 심사를 재청구했다. 

LOCZ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컨벤션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의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LOCZ의 카지노 설립 청구가 문체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카지노설립 본허가를 거쳐 영종도에 국내 최초로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매머드급 카지노가 건립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과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