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 지상 좌담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도할 방안 마련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임대사업자를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 등 기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사진)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고 임대사업을 산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6 대책에서 월세 시대를 준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맞았다”면서도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으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키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방침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완조치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여가 지나면 다시 과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소득을 얻는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기간”이라며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막중한 부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향후 더 나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임대인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임대 사업자가 재산세나 소득·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대 사업자들의 준공공임대 등 전환 시 장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부족한 임대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