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 현오석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초 다시 쌓는 자세로 임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국민·롯데·농협카드 등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금융사가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기초를 다시 쌓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 깨닫게 하는 값비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고 불법 정보가 유통‧활용되는 데 대한 단속과 감독이 미흡해 불법 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뿐만 아니라 이 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현재는 대책이 착근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도 등과 같이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 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