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농민들에게 FTA 대응 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A모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구좌, 남원, 성산, 표선 등지에서 감귤농가 5명에게 접근해 FTA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1인당 자부담 2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FTA 기금은 보통 ‘보조 5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민 자부담분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챙긴후 실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FTA 기금과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치 자기가 FTA기금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것.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면서 1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자 추가 확보 및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금액을 돌려주며 합의에 나서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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