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안 ‘나 몰라라’…잇따라 외유성 출장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도마에 올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식물국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위해 출국했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함께 워싱턴DC로 9일 향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4일 미국 일정을 마친 뒤 16일 귀국한다.

또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등 4명은 11일부터 20일까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6명은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를 방문한다. 예결위는 지난해 해외출장 예산을 불용처리한 터라 비판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초연금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갈 공산이 커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이 잠자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으나, 소리만 요란한 채 관련법은 국회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법 제정안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인사 비난 트위터로 파행 국면을 걷고 있다.

이 밖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법과 한ㆍ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전ㆍ월세 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맹탕국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