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명박ㆍ현오석 등 '국가부채 5적' 규정…검찰 고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과 현 부총리,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부채 5적(敵)’으로 규정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49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증가 내역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와 주요 장·차관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면 상당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