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경제성 평가 통과해도 재원 문제로 착공 불투명

경부고속도로.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내년 착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 시 상습 정체가 벌어지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 년전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한 재원 문제로 정부는 아직까지 착공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 사업추진 여부와 착공시기, 사업추진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제2경부고속도로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로 충남 공주시(현 세종시)～경기도 구리시를 잇는 총 연장 128.8k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이미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같은해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6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 예산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이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정책관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경제성을 가지고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 마련 등 문제도 있어 현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착공한 후 민간 회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개통·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방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16% 줄고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연간 1369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7조5000억원의 경제 편익도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업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스마트 하이웨이 적용이나 추진 방식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