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와 함께하는 양회결산]성장 개혁 안정에 대한 비전보여

2014년 중국 주요경제운용 목표 [그래픽=김용민 기자]

<편집자주 : 본지는 잡지 '월간중국'을 한중 양국에서 공동발행하고 있는 파트너사인 중국 인민화보사와 양회(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공동으로 취재했다. 이에 본지는 인민화보사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올 한해 경제운용방안을 정리해 본다. >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인민화보 왕숴(王爍) 기자 = 성장, 개혁, 그리고 안정.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운용의 세 축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안정은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된다는 의미에서다. 이번 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책, 개혁책, 안정책이 골고루 제시되며 리커창(李克强) 행정부의 올 한해 경제운용 비전이 제시됐다.

양회 개막전 올해 GDP성장목표로 7% 혹은 7~8%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 목표를 7.5%로 잡았다고 공표했다. 성장률이 7% 초반으로 주저앉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며, 총리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해내겠다는 신호다. 이로써 국무원의 GDP성장목표는 3년동안 7.5%를 유지했다. 올해 총통화(M2) 목표 증가율도 13.0%로 잡아 적극적인 재정책을 쓸 것임을 시사했다. M2목표증가율 역시 지난해와 동일했다. 올해 재정수지적자는 1조3500억 위안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다. 적자율은 2.1% 이내로 그친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3.5%로 잡고, 도시 신규고용은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목표수치와 이에 대한 구간이 설정돼 있으며 경제지표가 구간을 벗어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유연하게 펼쳐질 것”이라며 “하한선을 하회하지 않고, 상한선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과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에서 성장과 개혁, 안정 세가지 목표를 잘 조화시키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갖춰져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나온다. 이번 양회기간에 제시된 주요정책 목표들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장, 개방과 도시화를 동력으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7.5%로 설정된 것은 최근 들어 심화된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더 낮은 성장률을 감내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차타드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 충격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7.5%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성장을 지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수출입 총액 증가율 목표를 7.5%로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수출입증가 목표는 8.0%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7.6%였다.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시장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각국이 고용안정을 위해 자체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중국의 수출전망이 그렇게 양호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정부는 통관제도를 간소화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쓴다는 방침이다. 가공무역 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판매망 구축을 지원하며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국제분업에서 중국 제조업의 지위를 제고시킨다는 정책목표도 발표됐다. 또한 통신, 철도, 발전소 등 대규모 플랜트 수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자유무역시범구역을 설정해 중국 내륙 및 연안지역의 개방을 확대할 방침도 제시됐다. 외자유치를 위해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해 현지기업과 외국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성장을 위한 도시화도 지속된다. 다만 도시-농촌 이원화 구조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도시화’ 개념이 도입됐다. 중국정부는 향후 1억명 농업인구의 도시 진출, 1억명 도시 빈민촌 주민의 주택 개조, 1억명 규모의 중서부지역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호구제도를 개혁해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농민공에게 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공 자녀에게 정규교육 및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책도 함께 제시됐다.

◆개혁, 뱀에 물린 손목 잘라내듯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이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온다"며 "장사단완(壯士斷脘, 장수가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낸다)과 배수진의 각오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을 중요시하겠지만 결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인 셈이다.

중국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 및 금융 시스템, 세수제도에 대한 개혁을 확대한다. 올해 내로 200개 이상의 행정 심사 항목이 폐지된다. 또한 ‘원스톱 심사 시스템(一站式审批)’을 확대해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절차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삼공경비 등 정부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제개혁을 진행한다.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부과 시범분야를 철도운송·우편·통신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세 및 자원세 개혁을 심화시키고, 부동산세 및 환경보호세를 입법한다. 금리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기관의 금리 결정권을 강화시키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환율 변동폭을 확대키로 했다. 실제 양회가 종료된 2일 후인 15일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은 기존의 1%에서 2%로 확대됐다. 변동폭은 2012년 4월 하루 0.5%에서 1%로 확대된 바 있다.

지방부채리스크를 방지하고 지방정부 융자(融資)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자산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전면 확대를 통해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민간자본의 금융, 석유, 전기, 철도, 전신, 자원개발 등 공공분야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R&D 부문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으로 R&D를 시행하도록 유도하며, 과학기술인들의 창업이 장려된다.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 데이터, 선진형 제조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형 산업은 육성시키고, 한계산업은 서서히 정리하도록 했다. 올해 철강 2700만t, 시멘트 4200만t, 평면유리 3500만TEU 등 노후산업의 생산규모 감량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안정, 소득증대 등 민생확대

이번 양회에서는 사회안정을 위한 민생강화와 내수확대 대책도 쏟아져 나왔다. 실버산업, 건강보건산업, 관광업, 문화산업 등 서비스분야의 소비를 확대를 도모하며 유급 휴가제도를 실시한다. 중서부 및 농촌 지역에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농촌 빈민 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현 수준보다 10% 이상 확대하며, 취학전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도시-농촌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합리적인 정부-기업-개인의 의료보험금 분담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의료 보장기준을 1인당 연간 320위안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내에 임금단체협상 제도를 마련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농촌의 단일화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완비시키는 목표도 제시됐다. 올해내 보장성 주택은 700만채(빈민촌 470만채 포함) 이상이 새로 착공된다.

스모그문제에 대해서 리총리는 "우리는 과거 가난에 선전포고를 했듯이 이제는 오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내로 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를 퇴출시키고 1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1억3000만㎾의 탈진시설을, 1억8000만㎾의 분진제거시설이 장착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량 600만대가 폐차된다. 또한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을 확대하면서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22.3%로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각각 3%, 2.9%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