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단체,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 요청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제약협회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또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