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민생 앞으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은 20일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5탄으로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와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내놨다. 입학금 폐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13년도 기준 사립대 입학금은 최고 103만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약 7배 차이를 보였고,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3년 내 폐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정책위의장은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해 왔고 오랫동안 입학금이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됐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입학금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수업료와 함께 국고로 귀속됐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게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공립대학 입학금 즉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3년) 폐지 △국가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