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국제사법체제 회부' 해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북한정부를 "적절한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해야 한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북한이 외국인 납치 등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안보리에 이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초안에는 북한정부를 어떤 식으로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앞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보고서 최종본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