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액티브X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에서 인터넷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로 지목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과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은 액티브X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게 이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