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중소기업인ㆍ자영업자 "이런 규제는 제발…" 하소연 봇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규제로 겪는 애로가 봇물터지듯 터져 나왔다.

세션1 첫 번째 '기업현장 애로사례' 부문 발언자로 나선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현재 185개 인증이 운영 중"이라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종 인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IRT 코리아 유정무 대표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장애로 어렵게 창업에 성공해도 발목이 잡힌다"며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식품위생법상 뷔페 영업자는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교통이 발달한 지금 거리 제한은 무의미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루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송국에서 살처분 과정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매출이 곤두박질친다"며 "대통령님께서 방송국에 말씀을 해 주셔서 자제해 달라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은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이라며 "외국인은 행정업무 절차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용직 직원 신고시 같은 내용을 고용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고 신고할 때 기재사항이 12가지"라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지난 9년간 전문성을 갖춘 푸드트럭을 제조했는데 식품위생법상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튜닝이 도입될 때 많았던 부정적 이미지가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공원 부지를 사이에 둔 100ｍ 거리의 1·2 공장을 연결하려 관련 기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기업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거나 일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천NCC 박종국 대표는 "부담금을 다 포함한 부지개발 비용을 계산하면 기존 부지 가격의 세 배 수준이라 부담이 과중하다"며 "산입법·산지법 중 한 가지만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광 심충식 부회장은 "2006년부터 인천항 물류 2단지는 각종 인허가를 항만법에 따라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는다"며 "항만실시공사 계획 승인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답변에서 인천항 2단지에 대해 "경제법을 개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여수 산단 문제에는 "NCC의 경우 대체 녹지 지역을 산단 내에 편입하면 녹지비율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다 인증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숫자를 줄여야겠다"며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술 기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은 시험규정이 같으면 무조건 사후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톤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튜닝 활성화에 대해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며 "예컨대 전조등은 타인 안전과 직접 연결돼 승인으로 놓아두고 안개등 등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에는 23만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서식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나로 했다"고 답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푸드트럭에 언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대장 확인이 없더라도 구조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뷔페업체가 5㎞이내 빵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리 제한 역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