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 “중소기업 지원 필요”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은 20일 “중소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기술과 전문인력도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을 예로 들며 “대기·수질·오염 등 9가지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자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인허가 소유 기간을 현재에서 반으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다”며 “한국은 사고만 나면 우선 법부터 만들고 시행령 제정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시간에 많은 규제가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