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 “규제, 사후 체제로 나가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은 20일 “진입규제 같은 ‘사전규제’에서 진입 후 관리를 중시하는 ‘사후규제’ 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부작용이 크면 자칫 규제가 강화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교과서에는 ‘규제는 풀되 대신 축소 및 폐지로 건전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건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한 예로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자 카드사 간 과열 경쟁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며 “(결국) 카드사도 큰 손실을 보고 잠시 반짝이던 내수도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공익적 판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