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규제개혁위 역할 강화돼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강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혹시 부작용을 내지는 않는지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쁜 규제는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나쁜 규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을 언급하며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황사 같은 존재”라며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