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고개 숙이는 외교ㆍ국방 장관...방위비 조속한 처리 요청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두 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을 면담한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미간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