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무차별적 규제철폐, 재앙 불러올 수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나쁜 규제를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혹평했다.

그는 거듭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며 “(규제의)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규제가 없으면)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구분해내는 정부”라며 “범죄와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푼다면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한 마디 말조차 없다. 이는 국민을 깔보는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오래된 명령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