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회의' 후속조치 착수…건의사항 리스트작성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직후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 건의, 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가령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조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규제 감축목표(2016년까지 20% 감축)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4월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국조실은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