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규제개혁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자세 필요”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22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자”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 1년간의 미래부 주요성과와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부내 규제개선 체계 점검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크숍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토론에 앞서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의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 규제개혁TF 팀장의 정부 규제개혁 정책 강의가 있었다.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에서는 규제의 정의, 국내규제의 문제점, 규제총량제, 규제영향평가, 외국사례 등 규제개념 및 개혁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에서는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사례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