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숨은 규체 찾는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서남수 장관 "현실성이 없는 규제 찾아 폐지할 것" 당부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도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일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해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교육부의 규제개선 추진단은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대학 등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소관 법령상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시대 상황에 맞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조만간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서남수 장관은 "교육분야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