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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세척 폐수 우수로 무단배출 사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한 업체는 일미푸드·태림포장공업·신풍제지·기주산업·대원제지·한솔테크닉스·국제종합기계·SK하이이엔지·전의일반산업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안양시 석수공공 하수처리시설·다대물산·경향섬유·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신고) 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처리 및 수질TMS 측정 데이타 조작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위반유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3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1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1건) △변경허가 미획득·시설 미신고(2건) △수질자동감시시스템(TMS) 부적정 운영(3건)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5건) △수질검사 미실시(2건)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법위반 정도가 심한 8개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환경사범에 대한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해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현재까지 총 1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차례의 특별단속을 실시, 71개 사업장(적발률 39%)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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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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