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에 총력 다해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 총력을 다한다.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5월까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규제를 신고하는 고객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를 입법예고 중이여서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조례, 규칙 등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발굴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정비토록 하고,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규정 등 수질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의 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 시장은  “매월 1회 규제개혁 전담T/F 회의를 열고어정기점검 및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