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에 '사재기'… 아베노믹스 최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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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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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소비세율 5%에서 8%로 적용… 결과는?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이틀 앞두고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일부터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다.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에 인상이다. 때문에 마트 및 편의점 등은 생활용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진공청소기, 라면 등 식료품까지 품귀현상이 돌 정도로 팔려나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막판 사재기 이후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세금이 3%에서 5%로 올렸을 때도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켰고 18개월 이상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개월간 이어온 아베노믹스에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난 세금은 일본의 사회 정책 및 공공부채에 쓰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15년간 지속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은행은 공격적인 완화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성공했었다. 지난해 상반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하기도 했다. 선진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이다. 2년내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만든 '구로다 바주카포' 금융완화책은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기업의 수익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소비자 물가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3%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선전한 수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달러대비 18% 하락한 올해 엔화 가치는 3%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증시는 10%나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일본 경제는 1%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소비세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 이상 성장하지만 이후 소비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응답자 66%가 가계 지출을 줄을 계획이며 33%는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80%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경제가 2015년 회계연도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전 1997년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및 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 등 대형 경제악재가 함께 발생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일본 경기가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1997년 4월 세금인상 이후 7월에 다시 소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7월께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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