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집은 '2012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첫 발간한 이래 두 번째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과 공사‧용역‧물품분야에 대한 심사업무의 분야별 절감 우수사례를 담았다.
아울러,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최대한 발췌·요약 수록하고, 계약심사업무 Q&A를 담아 원가계산 시 궁금하였던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총사업비 3천877억원을 심사해 96억원을 절감했으며, 분야별로는 ▲공사분야 78억원▲ 용역분야 5억원▲물품분야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 2012년 계약심사를 도입해 2013년까지 2년 동안, 총 213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집의 분야별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공사 분야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 설계서 수량이나 단가 의 중복 또는 오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개선했다.
용역 분야에서는 과업내용과 원가계산이 일치 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학술용역 연구원의 불필요한 참여율 등을 조정했으며, 인건비 적용 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바로 잡았다.
물품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과시장가격 등을 조사해,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했다.
주영우 재무과장은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해,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임의로 원가를 삭감하는 사례를 바로잡는 등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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