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개혁 T/F팀 본격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지방규제를 전면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규제개혁T/F팀을 설치,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우선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하게 된다.

T/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데에 따른 불편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대상 발굴,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법적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사례도 중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후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단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