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원 해상휴양지구 탄생…해안·섬지역 숙박레저 조성

자연공원법 개정·국립공원공단법 제정 입법예고

해안·섬지역 숙박 가능한 해상공원 조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섬과 해안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존·보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또 여름철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자연환경지구를 찾은 탐방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편의시설 설치 허용행위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도록 공원 구역 내 주민·토지소유자·공원관리청이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 근거를 뒀다.

예컨대 양서류·파충류 산란기에는 주민·토지소유자가 한시적으로 논을 서식지로 제공할 경우 공원관리청이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시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해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 등 자연공원 관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밖에도 계곡·하천 주변에서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관에 어울리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등 공원관리청 지원 방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