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산업 상생협력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상설화 추진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사업산업 발전전략 초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PP산업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과 PP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가출혈경쟁 방지 및 서비스 경쟁, 수신료 배분 등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훈 서강대 교수가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PP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PP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와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PP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플랫폼사업자가 상생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발전전략에서는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률 확보 위주의 펀드운영방식을 개선해 수요자인 PP들과 펀드운영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콘텐츠 창의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해 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빛마루 시스템과 연계해 PP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해외 유통 및 배급을 위한 시스템인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 포털(가칭)을 구축 운영하고 빛마루 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시설보완 등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또 민간주도로 방송채널산업 해외진출 지원조직을 마련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요금 승인기준 개선, 재허가 조건 부과 등 사전규제 측면과 과열경재에 따른 저가 요금판매 관행 개선 관련 사후규제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합상품의 적정 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PP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인 광고재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불법유통을 감시하는 방송프로그램 불법유통감시센터 설립,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쳬계 구축도 제안했다.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개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PP의 채널을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의무구성하는 채널 할당제 도입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 설립 지원도 검토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PP 시장 매출이 1조5000억원 증가하고 16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융합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등장에 따라 방송콘텐츠 유통창구가 다변화되고 신규 방송콘텐츠 유통창구 증가로 수익구조가 다변화돼 방송콘텐츠 판매수익이 늘고 있다.

방송콘텐츠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능동적 시청행태가 증가하면서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지상파 방송 시청률은 감소하는 반면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드라마, 오락 장르의 유료방송 채널과 양방향 VOD 등 차별화된 방송콘텐츠 수요는 증가 추세다.

유투브 등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마트플랫폼 등자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 개척의 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은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국내 PP 시장에 진출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으나 오히려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진행중인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산 방송콘텐츠의 한류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편PP의 진입 및 일부 대형 PP의 적극적 제작투자 확대로 2012년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지상파방송을 처음으로 추월해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추세가 지속되면 PP가 지상파와 더불어 방송콘텐츠 공급 기지이자 한류의 제2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PP시장은 자본, 인력, 성과 측면에서 영세한 규모 사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 계열 PP, CJ 계열 PP 등 일부 대규모 MPP가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시청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매우 높은 시장구조로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못 받는 시장구조가 고착돼 자본유입이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수익성과 공영성을 추구하는 산업 내부의 노력도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부는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PP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PP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는 분야별 사업자 대표,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PP 산업 발전전략을 보완한 뒤 내달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 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