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조세지원 갈수록 감소…중기 중심 지원 확대해야

대기업 집중도 심각, 상위 10개사 40.4% 차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R&D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0년 40.6%였던 것이 2011년에는 38.9%, 2012년에는 37.2%까지 떨어졌다.

특히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이유로 감면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대를 계획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향후 10년 간 약 1000억 달러의 R&D 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기연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것이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두 제도가 통합될 경우 R&D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설비투자를 보다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민선 중기연 박사는 "우리나라의 R&D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