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잦은 곳, 특수신호표지 설치 의무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신호표지가 설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다.

기존 항로표지법은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체험활동 참가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