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1276개 성립…"역대 최다 통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9대 국회가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전반기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전반기에 처리한 법안의 수는 모두 1276개로 18대 국회 전반기인 1241개 보다 많았다.

이처럼 국회의 법안 처리건수는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15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398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후반기에 722개를 처리해 모두 112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6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434개, 후반기 514개로 전체 948개를 기록했다. 17대 들어와서는 전반기에 745개를 통과시켰으며, 17대 하반기에 1170개로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처리 법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강화되는 외부 감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 등이 있을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쉽게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경향이 강해진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