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층 지원 사업비 빼돌린 공무원들 적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연극과 오케스트라 등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초ㆍ중ㆍ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원을 가로챈 공무원과 사업에 참가한 대학교수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초ㆍ중ㆍ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6급 공무원 A(51ㆍ여)씨와 문화체육부 5급 공무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교수 7명 등 9명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의 친인척 등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작년 5월 서울대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받아 B씨와 함께 4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1000만원 어치의 아이패드 등 선물과 상품권 등도 받았다. 

A씨는 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업단 업무에 관여했다. 

A씨는 2013년도 사업단을 공모할 때 서울대에 전년도 사업단 기획서 등 자료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이 때문에 마음대로 사업단을 주무르며 허위 연구원을 등록시키거나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지출 명세서 등을 조작해 9천만원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2012년에는 이화여대가, 작년에는 서울대와 성신여대가 사업단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