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테러에 취약한 국회, '안전국회'로 만들기 위한 제언

이강봉 의회경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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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 4월 1일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국회경호경비종합대책’을 수립해 국회경호를 보강해오고 있는데, 이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5년 이상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수렴과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하나, 국가의 핵심인력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기초설비도 갖추지 않고 드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인만큼 경호경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998년 이후 ‘열린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표방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이후에는 밤 10시까지 국회도서관을 개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반인의 국회출입현황을 보면, 매년 약 50만명 이상(1일 평균 1370여명)이 참관 등을 통해 국회를 방문하고,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국회 경내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상주하며, 정부요인 및 수많은 관계자들이 출입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귀빈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주요 외빈들이 국회를 방문한 횟수는 130여 회에 이르고 있다(국회 경호기획관실 자료 참고).

특히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경비지휘체제의 일원화와 현대화된 과학 장비와 시설물 및 상황실 등을 설치·운용해 자체 시설경비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통합방위법시행령 제15조).

현재 국회경호경비체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호관련장비 구축에 있어서는 국회 내외의 경호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013년 합동방호진단 결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테러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내 불법체류자 및 위·변조 여권 소지자와 사회 불만세력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테러분자들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익명성을 이용해 테러대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를 상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총기매매가 쉬운 지역에서 통관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총기를 구입해 분해한 후 나중에 조립하여 이용하거나, 택배나 퀵서비스를 활용해 폭발물 등을 구입하여 얼마든지 범행대상으로 물색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국회본관 및 국회의원회관 점거나 시위 및 농성 등 다양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함은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사건까지 발생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1건, 2010년 45건, 2011년 61건, 2012년 53건, 2013년 45건 등으로 매월 4~5건의 질서문란행위가 있었다(국회 경호기획관실 자료 참고). 그리고 국회본관이나 의원회관의 반입 금지물품검색에서 2010년 이전에는 1천여건에 머물렀던 것이 2011년 이후에는 두 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학습용 칼이나 시위목적 현수막과 피켓 등이 주로 발견되고 있으나, 앞으로 경호위험 물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품검색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출입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신분증의 정당한 제시 및 사용, 절차를 통한 지인(知人) 등 일반인의 방문 안내와 택배물품의 수령, 국회경내 경호장비 설치에 대한 경호적 관점의 고려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안이나 안전사고에 드는 사후복구비용은 사전예방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국회 내의 구성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수행과 더불어 국민과 국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의원들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경호환경을 만들어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