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민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은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부분의 39개 기금(108개 사업)이다. 정부는 자산운용 계획과 집행, 성과 등을 평가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단계로 분류했다.

자산운용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평가점수는 70.6점으로 201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보다 ‘양호’ 이상 등급은 68.4%에서 77.2%로 증가했고, ‘보통’ 이하 등급은 31.6%에서 22.8%로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자산운용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과 1000억∼1조원 사이 중형기금 평가점수가 각각 75.0점과 73.2점으로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기금 64.6점보다 높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성적이 가장 나빴고,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낙동강수계기금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보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대형연금의 경우 자산운용 전문성과 투명성, 위험관리 수준을 글로벌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자금은 수익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39개 기금 10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12년 62.4점에서 지난해 64.3점으로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 ‘보통’ 등급은 64.0%에서 67.6%로 늘었고, ‘우수’ 이상 등급도 6.5%에서 8.3%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감소하는 등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대상 사업 4개 중 1개꼴인 24.1%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매우 미흡’ 사업이 2개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각 1개 사업이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사업 평가 결과 ‘계획’ 단계의 점수는 높지만 성과 달성도가 저조하고 사업 효과성 검증 노력이 부족, ‘성과’와 ‘환류’ 단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운영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자산운용평가는 자산규모별 상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 증액, 하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 삭감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가 해당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