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6조4000억원‥전년 보다 7244억원 증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지난해 국가 부담금 징수규모는 16조3934억 원으로 전년(15조 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수는 96개로 전년에 비해 1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작성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이 전년 대비 1640억원 가량 늘어났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본격적으로 징수되면서 역시 1009억원이 더 잡혔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개발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부담금이 566억원 줄었다. 담배반출량이 줄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64억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의 86.8%는 중앙정부가, 13.2%는 지자체가 사용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걷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4조5358억원을 징수했고 금융위원회(3조4898억원), 환경부(2조6171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담금 수는 96개로 미래부 산하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1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