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더 이상의 대란은 없어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이유는 이 날 출시된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3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판매됐기 때문이다. 소위 대란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이 실구매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사면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일부가 싸게 구입하는 만큼 다수의 고객이 부족분을 채워 넣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시장 질서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관련 협회들도 폰파라치 제도를 활용하며 불법보조금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영업정지를 겪더라도 단독영업이라는 만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통 3사가 수 차례 영업정지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영업정지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폰파라치 제도에 따른 처벌도 이통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받지만 피신고 매장이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통신사 자율에 맡긴다. 신고센터 관계자도 “통신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불법보조금 살포의 주체인 이통사가 해당 매장이나 판매자에게 적절할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더 이상 최신 스마트폰이 구형 스마트폰보다 싸게 팔리는 비상식적인 보조금 대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가 받은 불법 보조금의 혜택을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가 바가지로 갚아나갈 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이통사의 유통 구조가 바로 잡혀야 한 푼이라고 싸게 사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