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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박근혜 대통령 국정 개혁 드라이브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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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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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누리당 참패시 박 대통령 국정 동력 크게 약화…레임덕 가속화될 수도



아주경제 주진 기자 =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민심 이반으로 이번 선거 판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적극적인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나섰고, 이에 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 결과가 만약 새누리당 참패로 나타날 경우 집권2년차인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시각이지만,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야 대권 잠룡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헤게모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야 할 새누리당 내부 분열이 예상되며, 친박 주류의 당 장악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은 7월 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 대 비박간 주도권 쟁탈전, 친박 주류 내 당권 경쟁도 격화되고, 당청 관계 역시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일찌감치 당 대표직에 방점을 찍고 향후 대권을 향해 대망을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경우 역시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히면서 차기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점화될 수도 있다.

당장 7.30 재보선에 손학규, 정동영 대권 잠룡들이 ‘부활’을 꿈꾸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친노-비노간 주도권 쟁탈전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주에서 패배할 경우 김한길-안철수 지도부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선거로 드러날 민심소재에 주목하면서 총리 인선과 안보라인의 완성, 내각개편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총리 후보는 지방선거 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개혁의 적임자라는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중진급 정치인이나 도덕성을 갖춘 사회명망가의 발탁이 점쳐진다.

2기 내각 인선은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청권을 행사해야 해 이달말이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완패' 등을 포함해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결론나면 총리 인선을 포함한 개각은 거의 조각 수준의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역시 야당발(發) 사퇴요구에 직면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전면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청와대 수석들이 벌써부터 2기 내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향후 내각 명단에 이름이 오를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기친람'과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모든 일을 혼자서 챙기는 듯한 모습보다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결과가 적어도 여당의 '선전'으로 귀결될 경우, 총리 인선을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 선거를 맞아 선거 당일 오전에 투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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