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주유소' 정부 지원 연말 종료...풀어야 할 숙제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알뜰주유소'가 내년부터 홀로서기에 들어간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했던 세제 혜택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올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자립화 방안으로 별도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6월 현재 전국 1062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10%에 이르는 수치로 도입 초기인 2012년(200여개) 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알뜰주유소가 이처럼 덩치가 커진 데는 정부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자금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주요소 도입 당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20%, 재산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 이 같은 지원에 세금은 2012년 80억원, 2013년 81억2000만원, 2014년 56억8000만원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지출됐다.

매년 빠져나가나는 세금에 부담감을 느낀 정부로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종료하고, 법인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업계는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마저 빠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알뜰주유소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보통휘발유 1830원 대로 현대오일뱅크(1845원) 등 일반주유소와 비교했을때 15~20원 가량 싸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라도 오른다면 그야말로 가격경쟁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이미 지난해 말 감면율도 20%에서 10%대로 낮췄다는 점도 알뜰주유소 경쟁력 상실에 한 몫을 더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자율경쟁의 시장구조를 왜곡하며 탄생한 알뜰주유소가 과연 법인화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법인화에 앞서 이들의 체질변화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한다. 알뜰주유소가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적정규모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주유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그간 알뜰주유소를 늘리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들의 질적 브랜드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뒤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알뜰주유소 3차연도 공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알뜰주유소가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유 4사와 삼성토탈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입찰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삼성토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입찰조건을 변경하는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