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제경영연구소 “정품SW 사용률 1%P 늘어나면 GDP 1조6000억원 증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도 1조6000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KT경제경영연구소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제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1% 증가할 때 GDP가 3억3500만 달러 증가하는 것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INSE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1% 포인트 더 사용할 때 발생하는 GDP 증가 효과는 15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로 추정된다.

류성일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정품 SW 사용이 불법 SW 사용에 비해 4.3배의 경제적 이익을 준다"며 "합법 SW 사용을 늘리면 SW 수요 증가로 이어져 SW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높은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0%로 전 세계 평균(42%)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평균(27%)보다 높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대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 등을 정품 사용을 막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하청을 제한하고 발주 기관이 하청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하드웨어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를 담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불법 SW 근절을 위한 정책도 확고히 집행돼야 향후 정식 SW 사용을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도 각 부처에서 정식 SW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