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각국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334건…"11년 만에 최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해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까지 거세지는 수입규제에 무역구제조치 타겟 2위 대상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WTO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총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진 철강 산업에서는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선진국들의 보호장벽 마련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반면,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2013년 대 한국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우려된다”며 “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