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갈등 속출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중앙과 지방교육 정치-행정 권력의 부조응은 필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및 그에 기반한 제반 정책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예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는 고사하고 교육정책 관련 요직을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 일대 결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양상은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권력의 부조응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경기, 부산, 경남, 인천,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기와 제주 도지사의 경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 등에 비춰 진보교육감과의 공조 내지 업무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진보교육감 2기에 주시해야 할 변수 가운데 하나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꼽고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지금부터 당장 공동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고 적극 공론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진보교육감들에게 “사회통합적 학교정책 및 교육과정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수직적 서열화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개혁 등과 같은 국가 수준의 정책 의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13개 시·도 진보교육감의 연합전선을 공고히 해 국회, 교육부, 대한교육협의회 등과의 협상력 내지 교육정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