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부동산·경제 규제완화 놓고 공방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의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부동산·경제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안전 관련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다"며 "대학이나 부동산,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우려스럽다"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과도한 경제민주화 규제,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덩어리 규제'가 혁파돼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 안전 규제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 배경에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 최경환 후보자의 LTV·DTI 완화 주장에 대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것'처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내수 불황 상태인 지금 LTV·DTI 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