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김경식 국토부 차관 “임대과세 조속히 확정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

“새 주택정책 패러다임 요구, 내집마련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김경식 제1차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다가 임대소득 과세 논란으로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임대 과세 방안을 국회를 통해 조속히 확정 지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주택 조절문제가 해소되고 구매심리의 위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의 구조 변화로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핵심내용에 대해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수요 중심의 구매심리 회복”이라며 “전월세 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체계도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항구 인하, 청약제도 개선, 전매제한 완화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한시 감면, 주택구입 지원 자금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와 관련 “매매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전세가격도 안정세”라면서도 “단 임대소득 과세 논란으로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 조짐을 보여 본격 회복세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 과세 논란이 시장 회복에 장애가 미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임대 과세 방안을 국회를 통해 조속히 확정 지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으로는 “행복주택 공공임대를 꾸준히 공급하고 리츠임대 및 준공공임대 등 양질의 임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개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보급률 제고로 집값 급등 우려가 사라지고 부동산도 투자에서 거주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