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범정부 ICT정책역량 강화 위한 7개 전문委 구성·운영

[미래부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ICT 분야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위는 ICT 분야의 중장기적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예산’, ‘정보통신융합’, ‘ICT 통일준비’, ‘ICT 인재양성’ 분야 및 주요 ICT분야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콘텐츠’, ‘정보보호’, ‘클라우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는 미래부 각 실국의 정책 수립 전반에 자문을 수행하며, 향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에서 추진할 ICT 분야 기본계획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 및 법률 등의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전문위에는 전략위 및 실무위 위원들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총 1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각 전문위별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 전문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틀을 논의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인 송희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기재부 및 ICT 관련 공공기관 정책담당자와 민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는 ICT 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융합 분야에 대한 공동 논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인 정태명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산·학·연·관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ICT 통일준비 전문위원회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 소장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해 KBS, KT, SKT 등 방송·통신 업계 전문가 총 12명이 참여한다.

그간 ICT 분야별로 산재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ICT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인 안성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SW·콘텐츠 전문위원회는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김종권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24명이 참여한다.

정보보호 전문위원회는 국가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며, 류재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보보안 업체 등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6명이 참여한다.

클라우드 전문위원회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해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도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인 박진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명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범정부 ICT컨트롤타워(정보통신전략위원회)-법·제도 개선 추진체계(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ICT 정책현안 협력네트워크(전문위원회)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이라며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정책과 업무를 종합적·효과적으로 조율·지원 해나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