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과다 교육·의료비 지급 및 고용세습 등 개선

23개 중 18개 반망경영 사항 완전 개선, 복리후생비 감축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과다한 교육비·의료비·경조사비·퇴직금 지급과 직원 가족 특별채용을 통한 고용 세습 등이 전면 개선된다. 과도한 휴가·휴직도 금지되고 느슨한 복무 자세 및 경영·인사권 침해 등의 관행도 바로 잡는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최고 258만원 줄어든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8대 방만경영 사항으로는 △교육비 과다 △의료비 과다 △고용 세습 △경조사비·기념품 과다 △퇴직금 과다 △과도한 휴가·휴직 △느슨한 복무 △경영·인사권 침해가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18곳은 방만경영사항을 완전 개선 합의했다. 4개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항을 개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개선 시한이 9월말까지다.

먼저 LH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64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207만원 줄였다.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장기근속휴가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등 17개 항목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구조조정 등 노조등의 폐지, 고용안정위 구조조정 결정권 폐지 등은 미개선 항목으로 남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 자녀 영어캠프 폐지, 배우자 건강검진 예산지원 등 16개 중 15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경평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항목은 과제로 남았다. 복리후생비는 449만원에서 365만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인당 22만원(449만원→365만원)의 복리후생비 감축이 목표다.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안식년 휴직자 유급 적용 폐지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개선했다.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는 미개선 항목이다.

인천공항공사도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18개 항목을 방만경영 개선 사항으로 실천했다. 1인당 258만원(681만원→423만원)의 복리후생비 감축을 목표로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다 경조휴가·병가·육아휴직 축소 등 항목을 개선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복리후생비를 159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였다.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보상 외 가산지급 폐지,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등 5개 항목을 모두 개선했다.

한국감정원은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공상퇴직·순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15개 항목은 전부 개선했다. 복리후생비는 167만원 감축했다.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외 가산지급 폐지 등 19개 항목 개선을 마친 대한주택보증은 복리후생비도 158만원 줄이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복리후생비는 73만원 감축했다.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등 10개 개선 항목을 합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의료비·입원비·기념품·경조사비 과다 지원 폐지 등 8개 항목 개선을 완료했다. 19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줄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복리후생비가 18만원 줄고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등 16개 항목을 개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복리후생비를 42만원 감축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 정비 등 3개 항목을 모두 개선했다.

대한지적공사 복리후생비는 319만5000원에서 315만원으로 4만5000원 줄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 정비 등 8개 항목 개선을 마쳤다.

이밖에도 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코레일관광·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주택관리공단·건설관리공사·워터웨이·항공안전센터도 모두 방만경영 개선항목을 합의했다.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최저 1만2000원에서 최대 82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