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3대 비급여 개선, 대형병원 환자쏠림 부추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특진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하면서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근 KTX 등 교통 발달에 힘입어 5대 대형병원인 소위 ‘빅5’ 병원(서울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으로 환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2013년에 빅5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조2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에 달했다. 약국을 뺀 의료기관만 보면 7.8%로 더 올라간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농어촌 등 일부 의료취약 지역주민은 응급의료·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경우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해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병상 입원료를 일부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형병원 의료이용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보단 일차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자를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OECD도 지역사회 기반 가정의학의 개발, 일차진료의 효과적인 모형 확대 지원 등 일차의료기관 재정투자 확대로 적정의료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